최신판례


글수 69
번호
글쓴이
69 헌재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02-11 8971
68 헌재 헌재, 아버지 姓 따르도록 한 민법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12-26 4853
67 헌재 유공자 가족 공무원시험 가산점' 헌법불합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6-02-23 4348
66 헌재 헌재 “부부 동업시 소득합산 과세는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06-03 6712
65 헌재 헌재, 간통죄 합헌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10-30 7852
64 헌재 헌재"파산시 임금.퇴직금 우선변제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12-02 5297
63 헌재 헌재 "자식도 부모 중혼 취소할 수 있다" '자식의 부모 중혼취소청구권 불가' 민법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8-01 6838
62 헌재 헌재"남성 병역 합헌, “남성이 전투에 적합… 평등권 불침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3-13 3143
61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9-17 2775
60 헌재 이혼후 300일내 낳으면 前남편 아이 추정,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5-05-07 3189
59 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건전한 성풍속위해 필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3-31 2190
58 헌재 아동 정서적 학대,‘신체 학대’와 같은 처벌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4-21 3013
57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6-13 1692
56 헌재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7-21 2010
55 헌재 본인 동의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위헌…새법 만들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9-29 2133
54 헌재 ‘2017년 사법시험 폐지’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9-29 1291
53 헌재 과다노출' 처벌 경범죄처벌법…헌재 '위헌'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08 1499
52 헌재 "공문서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08 1316
51 헌재 '공무원 성과급 재분배 금지' 규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08 1646
50 헌재 가출 끝 이혼한 부인에게 남편 국민연금 주지 말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29 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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