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조회수 추천수 날짜
지법
'손으로 한 유사 성행위'도 불법
운영자
2005.10.13
조회수 6180
추천수 88
지법
결제능력없는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죄에 해당
운영자
2005.10.14
조회수 6292
추천수 91
대법
투기과열지구내건설아파트입주권전매계약 당사자간은유효
운영자
2005.10.14
조회수 6017
추천수 107
지법
불륜남편에 거액위자료 배상판결
운영자
2005.10.29
조회수 7985
추천수 81
지법
의대생 행세를 해온 남편에게 혼인취소판결
운영자
2005.11.15
조회수 6523
추천수 81
대법
"혼빙죄 고소시효는 상대방이 떠난 순간부터"
운영자
2005.11.16
조회수 8087
추천수 84
대법
"무능력자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
운영자
2005.11.29
조회수 5627
추천수 61
지법
“스키장 충돌 사망피해자도 30% 책임”
운영자
2005.12.26
조회수 7615
추천수 101
헌재
헌재, 아버지 姓 따르도록 한 민법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12.26
조회수 4851
추천수 137
대법
"산업연수생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운영자
2005.12.26
조회수 5926
추천수 69
대법
"청소년 동행 성인에 술 팔아도 형사처벌"
운영자
2005.12.26
조회수 6386
추천수 78
고법
전원주택가 '개(犬)소음'에도 배상책임
운영자
2005.12.26
조회수 8130
추천수 70
고법
'남편ㆍ아버지 살해한 母子에 만성학대' 인정 판결
운영자
2005.12.27
조회수 5228
추천수 56
대법
"부인의 자극으로 남편이 폭력 휘둘러도 이혼사유"
운영자
2006.01.02
조회수 7471
추천수 8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가족도 빚독촉 정신적 피해 등 손배 가능
운영자
2006.01.04
조회수 4623
추천수 85
지법
“숨진 아들 합의금, 이혼한 부모 절반씩”
운영자
2006.01.12
조회수 5086
추천수 94
대법
1998년 5월27일 이전 ‘빚 상속인’, 3월29일까지 신고땐 구제
운영자
2006.01.14
조회수 6820
추천수 101
고법
“남편 정부는 이혼한 아내에게 위자료 책임”
운영자
2006.01.18
조회수 6368
추천수 67
지법
"동승자도 교통사고에 일부 책임"
운영자
2006.01.19
조회수 6646
추천수 78
대법
대법 “교사 ‘고추만지기’도 성추행”
운영자
2006.01.26
조회수 13039
추천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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