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
대법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에 1년 넘게 공유… “글 내려달라” 피해자 요청 거부는 명예훼손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7-09 |
1100 |
41 |
고법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공정증서 작성했어도, 재판상이혼 땐 채무이행 했더라도 무효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7-09 |
1140 |
40 |
대법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배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7-21 |
1016 |
39 |
대법
백화점 위탁판매원 개인 사업자로 봐야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7-21 |
1112 |
38 |
헌재
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7-23 |
1002 |
37 |
대법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7-23 |
1073 |
36 |
헌재
"개인변호사 겸직 허가 조항, 법무법인에 준용 불허는 정당"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7-30 |
2328 |
35 |
헌재
헌재 "여대에 약대 정원 19% 배정은 합헌"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7-30 |
1182 |
34 |
대법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됐다면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 요구 못해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7-30 |
1060 |
33 |
헌재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7-30 |
1281 |
32 |
대법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 “모텔가자”… 강제로 손목 잡아끌었다면 ‘강제추행’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8-12 |
1064 |
31 |
지법
이혼소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7%’ 성공보수 약정한 경우, 재산분할금 외에 자녀양육비는 포함 안된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8-12 |
1448 |
30 |
대법
"담보로 제공한 동산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된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9-04 |
1037 |
29 |
대법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9-04 |
1161 |
28 |
대법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성관계 동의했어도 '위계 간음죄'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9-04 |
1024 |
27 |
헌재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 제한해야"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9-04 |
1211 |
26 |
대법
"성폭행 아니지만, 허위 고소라고 단정 못해" 무고죄 불인정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9-18 |
1032 |
25 |
대법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업무방해·퇴거불응죄로 처벌 못 한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9-25 |
998 |
24 |
대법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 , 검거 경찰에 폭력은 공무집행 방해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9-25 |
1138 |
23 |
고법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거액 편취했다면 “직무와도 관련”… 은행측에 60% 배상책임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9-25 |
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