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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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결혼후 6개월내 중국국적 포기안한 조선족여성에 국적상실처분은 정당
운영자
8050 150 2004-12-28
대법원, "국적취득시기는 국내 혼인신고 아닌 중국서 혼인한 때" 조선족 여성이 국내 남성과 결혼을 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국적취득시기는 국내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중국에서 혼인을 한 때이므로 조선...  
801 대법 카드연체 사기죄 성립 안된다
운영자
14416 160 2004-12-28
채무초과 상태라도 장래의 신용담보로 신용카드 사용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카드이용자가 대금을 연체하거나 경제적 능력 이상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800 대법 주운 휴대폰 전원 꺼놓지 마세요
운영자
12164 135 2004-12-28
반환의사 없는 행동... 불법영득 의사 인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찜질방에서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절도)로 기소된 강모씨(62)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2004도5254)에서 지난달 15일 무죄를 선...  
799 지법 “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운영자
12404 151 2004-12-29
[한겨레]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할아버지...  
798 지법 법원,도벽고치려 가혹행위 부모에 집유
운영자
9281 124 2004-12-29
"입양아 숨지게 한 죄 크지만..." 세차례에 걸쳐 입양됐으나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복지기관 등을 전전하던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입양했지만 잘못된 교육 방법으로 인해 아이를 결국 질식시켜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법 원...  
797 고법 이혼한 남편 월급으로 산 부동산 돌려달라 소송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646 113 2005-01-06
이혼한 남편 월급으로 산 부동산 돌려달라 소송 [서울고법: 2005·01·06 ] 고위 공무원과 대학 교수를 지낸 200억대 재산가가 이혼한 아내 명의로 돼 있는 시가 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사실은 자신의 월급으로 매입한 것이라...  
796 지법 "간통 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운영자
12022 164 2005-01-28
"간통 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인천지법: 2005·01·28] 인천지법 민사 3단독 임해지 판사는 10일 이모(여)씨가 "피고가 남편과 자주 만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며김모(여)씨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  
795 [여성부] 여성폭력피해자 치료비 걱정할 필요 없어…
운영자
6919 160 2005-01-28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1-26 15:05] - 여성부, (사)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와 진료지원 협약 체결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앞으로 전국 지방의료원에서 무료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성부(장관 장하진)는 1월 27일 (사)전...  
794 고법 '결혼자금' 이라며 아파트 전세 얻어줬다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다
운영자
10827 155 2005-01-28
[법률신문 2005-01-25 10:00] '결혼자금'이라며 아들부부에게 전세 아파트를 얻어줬다면 어머니가 계약당사자라고 해도 그 전세보증금은 아들부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793 지법 "유부남 사실 안뒤 내연관계 유지땐 위자료 배상"
운영자
11241 118 2005-02-02
"유부남 사실 안뒤 내연관계 유지땐 위자료 배상" [인천지법: 2005·02·02]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계속 사귀어 남자의 아내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위자료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가사1단독 조현욱 판사는...  
792 지법 "친자식으로 알고 키운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운영자
10489 122 2005-02-02
"친자식으로 알고 키운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서울동부지법: 2005·02·01]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임신 등 혼인과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혼인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  
791 외국인 여성 이혼해도 국내 체류 가능
운영자
7069 118 2005-02-02
[국정브리핑 2005-01-31 13:36] 법무부는 28일자 동아일보 9면에서 보도한 '참고 살자니… 걸핏하면 손찌검'제하 기사와 관련,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이혼할 경우 강제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  
790 가정법원… 이혼때 재산 절반분할도 추진
운영자
7863 156 2005-02-02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31일 이혼할 때 부부가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방안과, 가정폭력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48시간 동안 가해자에게 퇴거·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  
789 고법 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
운영자
8727 97 2005-02-02
【서울=뉴시스】 집안 제사를 성실히 지내기로 한 서약을 지키지 못한 종손에게 법원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집안의 장손인 큰아버지가 아들 없이 사망하자 1966년 16살...  
788 고법 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운영자
7861 134 2005-02-02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진성)는 1월 3일 김모(41)씨가 집배원이 법원 소송 서류를 잘못 배달하는 바람에 토지사기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787 부부 중 한 명 세금 체납 땐 법원 "공동재산 절반만 압류"
운영자
7357 115 2005-02-02
부부 중 한 명 세금 체납 땐 법원 "공동재산 절반만 압류" [서울행정법원: 2005.1.13] 과세 당국이 부부 중 한명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압류하려고 할 경우 절반만 할 수 있다는 ...  
786 고법 심한 체벌로 아들 숨지게한 계모, 항소심서 선처
운영자
8319 131 2005-02-10
[연합뉴스 2005-02-09 09:11] 법원 "친아들처럼 돌봐왔고 뼈저린 반성 감안"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동거남의 아들이 돈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  
785 지법 [기막혀판결]女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
운영자
8345 122 2005-02-11
女채무자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법원> [연합뉴스 2005-02-10 11:24]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빚을 갚지 못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유흥업소에 팔아넘긴 피고인에게 법원이 "피해자가 빚을 꼭 갚아야 하는 이유...  
784 헌재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129 143 2005-02-11
[업코리아 2005-02-03 15:56] 헌법불합치 결정에 4년 위헌 논란 종지부 호주제를 둘러싼 4년 여에 걸친 위헌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들에...  
783 “가족제도 전통보다 헌법적 가치가 우월”
운영자
5143 115 2005-02-11
[국민일보 2005-02-03 22:28] 헌재의 이번 결정은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보다 우월할 수는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가족법이 헌법이념을 실현하는데 장애를 초래하고,헌법규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