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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아들 외도 숨긴 시어머니, 며느리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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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737 | 85 | 2005-02-16 |
아들 외도 숨긴 시어머니, 며느리에 위자료 (춘천집법: 2005·02·16] 아들이 다른 여자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속이며 9년 이상 며느리와 함께 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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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
지법
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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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6117 | 135 | 2005-02-22 |
[연합뉴스 2005-02-18 15:43]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거나 연대보증한 경우 채권소멸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여준구 판사는 18일 김모(46)씨 형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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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대법
특정인 비방 포함된 메신저 대화명 사용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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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928 | 86 | 2005-02-23 |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인터넷 '메신저' 대화명에 누군가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근무했던 회사의 사장을 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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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위장 이혼한 부인이 암에 걸렸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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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115 | 98 | 2005-02-23 |
[중앙일보] Q :자신을 주피보험자로 하고 부인을 종피보험자로 해 암보험에 가입했던 김모씨는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위장이혼을 했다. 몇달 뒤 김씨의 부인이 위암 진단을 받자 김씨는 '이혼은 했지만 누가 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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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
대법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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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806 | 76 | 2005-02-25 |
대법원 형사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004년 11월 8일 찜질방에서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절도)로 기소된 강모씨(62)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15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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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
고법
"일조권 침해, 세입자도 배상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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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946 | 81 | 2005-02-26 |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새 건물이 들어서 기존 건물의 일조권(日照權)이 침해된 경우, 기존 건물에 세든 세입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소유권이 있어야 일조권을 갖는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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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고법
스키캠프 참여해 스키타다 사람과 충돌해 부상입혔다면 스키캠프 운영자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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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831 | 72 | 2005-02-26 |
김재홍 기자 lucky@lawtimes.co.kr- 스키캠프에 참여한 학생이 스키를 타다가 타인과 충돌해 부상을 입혔다면 스키캠프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정모씨(2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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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
“겁에 질려 당했을 뿐인데 저항 안해 강간 아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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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67 | 65 | 2005-02-26 |
[동아일보 2005-02-26 00:33] 《강간죄의 성립을 둘러싸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형법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때’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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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
지법
정신병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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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038 | 87 | 2005-03-01 |
정신병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대구지법: 2005-03-01] 친척의 소개로 알게 된 A(33)씨와 B(33·여)씨는 8개월간의 열애 끝에 2002년 4월 결혼했다. 서울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가정을 꾸리던 이 부부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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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
`간통사건' 남자 의사는 불구속.유부녀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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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280 | 125 | 2005-03-02 |
[연합뉴스 2005.03.02 10:02:31] 법원, "상간자는 대부분 영장 기각" 조준형.이광철기자= 간통사건 당사자인 유부녀와 이혼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유부녀만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일 자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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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지법
피해자가 '손해'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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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850 | 156 | 2005-03-07 |
출판부수 속여 인세차액 취득했을때 이미 사기죄 기수... 판레와 달라 상급심 판단주목 다른 사람에게 속아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몰랐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기를 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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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
대법
대법원, "사전 동의없이 통신내용 열람 · 누설은 통신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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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617 | 120 | 2005-03-15 |
최근 기업들이 직장인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징계한 중.고교 교장과 학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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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간통 의사 `오리발' 내밀다 이례적으로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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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356 | 102 | 2005-03-22 |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안 희 기자 법원이 간통 사건 당사자 가운데 고소인의 배우자만 처벌해온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간통 당사자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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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
대법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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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407 | 78 | 2005-03-23 |
대법원,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시 지급의무 발생" 근로자와의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해 왔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회사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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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
고법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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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870 | 88 | 2005-03-23 |
서울고법, 관련법 조수석에 아이 태울때만 유아보호용장구 사용토록 강제하고 있더라도 유아보호용장구를 사용하지 않고 아기를 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사고가 나 아이가 사망했다면 부모에게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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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
정부 생계형 信不者 대책 문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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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740 | 113 | 2005-03-24 |
《정부가 23일 발표한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으로 빚 상환 유예 등 혜택을 본 사람은 신용불량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수급자) △실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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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지법
"배송료만 내면 경품은 무료" 인터넷 광고는 사기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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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641 | 104 | 2005-03-25 |
서울중앙지법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창을 이용, 제품의 가격은 나타내지 않은 채 배송료만 내면 무료로 경품을 보내주겠다는 문구를 내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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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대법
임대료 연체 때 시설물 강제 철거키로 한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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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7889 | 108 | 2005-03-25 |
대법원, “반사회질서 행위로 민법 제103조 위반”···임대인에 유죄확정
[대법: 2005.3.10]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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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대법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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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831 | 61 | 2005-03-25 |
대법원 전원합의체 '보험자가 부담해야할 위험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종래 판례변경 자동차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초과 손해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의 면책을 규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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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고법
"숨진 가장 연대보증 채무 유족 몰랐다면 상속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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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464 | 96 | 2005-03-26 |
"숨진 가장 연대보증 채무 유족 몰랐다면 상속 면제” [서울고법: 2005-03-25 20:30] 연대보증을 섰던 가장(家長)이 숨진 뒤 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은 경우 전후 사정을 모르고 있던 유족들에게 가장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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