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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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지법 아들 외도 숨긴 시어머니, 며느리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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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7 85 2005-02-16
아들 외도 숨긴 시어머니, 며느리에 위자료 (춘천집법: 2005·02·16] 아들이 다른 여자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속이며 9년 이상 며느리와 함께 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821 지법 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운영자
16117 135 2005-02-22
[연합뉴스 2005-02-18 15:43]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거나 연대보증한 경우 채권소멸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여준구 판사는 18일 김모(46)씨 형제가 ...  
820 대법 특정인 비방 포함된 메신저 대화명 사용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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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8 86 2005-02-23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인터넷 '메신저' 대화명에 누군가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근무했던 회사의 사장을 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819 위장 이혼한 부인이 암에 걸렸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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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 98 2005-02-23
[중앙일보] Q :자신을 주피보험자로 하고 부인을 종피보험자로 해 암보험에 가입했던 김모씨는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위장이혼을 했다. 몇달 뒤 김씨의 부인이 위암 진단을 받자 김씨는 '이혼은 했지만 누가 봐도 ...  
818 대법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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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6 76 2005-02-25
대법원 형사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004년 11월 8일 찜질방에서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절도)로 기소된 강모씨(62)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15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817 고법 "일조권 침해, 세입자도 배상받아야" image
운영자
6946 81 2005-02-26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새 건물이 들어서 기존 건물의 일조권(日照權)이 침해된 경우, 기존 건물에 세든 세입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소유권이 있어야 일조권을 갖는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  
816 고법 스키캠프 참여해 스키타다 사람과 충돌해 부상입혔다면 스키캠프 운영자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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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1 72 2005-02-26
김재홍 기자 lucky@lawtimes.co.kr- 스키캠프에 참여한 학생이 스키를 타다가 타인과 충돌해 부상을 입혔다면 스키캠프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정모씨(22) 등...  
815 “겁에 질려 당했을 뿐인데 저항 안해 강간 아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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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7 65 2005-02-26
[동아일보 2005-02-26 00:33] 《강간죄의 성립을 둘러싸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형법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때’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대해...  
814 지법 정신병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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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8 87 2005-03-01
정신병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대구지법: 2005-03-01] 친척의 소개로 알게 된 A(33)씨와 B(33·여)씨는 8개월간의 열애 끝에 2002년 4월 결혼했다. 서울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가정을 꾸리던 이 부부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  
813 `간통사건' 남자 의사는 불구속.유부녀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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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0 125 2005-03-02
[연합뉴스 2005.03.02 10:02:31] 법원, "상간자는 대부분 영장 기각" 조준형.이광철기자= 간통사건 당사자인 유부녀와 이혼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유부녀만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일 자택과...  
812 지법 피해자가 '손해'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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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0 156 2005-03-07
출판부수 속여 인세차액 취득했을때 이미 사기죄 기수... 판레와 달라 상급심 판단주목 다른 사람에게 속아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몰랐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기를 당한 ...  
811 대법 대법원, "사전 동의없이 통신내용 열람 · 누설은 통신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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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7 120 2005-03-15
최근 기업들이 직장인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징계한 중.고교 교장과 학교간...  
810 간통 의사 `오리발' 내밀다 이례적으로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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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6 102 2005-03-22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안 희 기자 법원이 간통 사건 당사자 가운데 고소인의 배우자만 처벌해온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간통 당사자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  
809 대법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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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7 78 2005-03-23
대법원,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시 지급의무 발생" 근로자와의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해 왔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회사를 그...  
808 고법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운영자
4870 88 2005-03-23
서울고법, 관련법 조수석에 아이 태울때만 유아보호용장구 사용토록 강제하고 있더라도 유아보호용장구를 사용하지 않고 아기를 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사고가 나 아이가 사망했다면 부모에게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807 정부 생계형 信不者 대책 문답 풀이
운영자
4740 113 2005-03-24
《정부가 23일 발표한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으로 빚 상환 유예 등 혜택을 본 사람은 신용불량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수급자) △실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정부...  
806 지법 "배송료만 내면 경품은 무료" 인터넷 광고는 사기죄 해당
운영자
6641 104 2005-03-25
서울중앙지법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창을 이용, 제품의 가격은 나타내지 않은 채 배송료만 내면 무료로 경품을 보내주겠다는 문구를 내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805 대법 임대료 연체 때 시설물 강제 철거키로 한 약정은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889 108 2005-03-25
대법원, “반사회질서 행위로 민법 제103조 위반”···임대인에 유죄확정 [대법: 2005.3.10]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804 대법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운영자
5831 61 2005-03-25
대법원 전원합의체 '보험자가 부담해야할 위험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종래 판례변경 자동차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초과 손해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의 면책을 규정한 업무...  
803 고법 "숨진 가장 연대보증 채무 유족 몰랐다면 상속 면제”
운영자
6464 96 2005-03-26
"숨진 가장 연대보증 채무 유족 몰랐다면 상속 면제” [서울고법: 2005-03-25 20:30] 연대보증을 섰던 가장(家長)이 숨진 뒤 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은 경우 전후 사정을 모르고 있던 유족들에게 가장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