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622 지법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 키스는 추행"
운영자
2008-03-26 8535
621 배우자에 대한 '언어 폭력'도 이혼 사유가 된다
운영자
2008-04-21 8352
620 지법 위장결혼하려다 사랑에 빠졌다면 무죄
운영자
2008-05-03 7372
619 지법 간통없이 '단순 이성교제'도 이혼사유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05-12 6456
618 헌재 헌재 “부부 동업시 소득합산 과세는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06-03 6237
617 '생계형 위장 이혼’ 취소 판결
운영자
2008-06-10 6086
616 "남편이 소득 안밝히는 것 이혼사유 안된다“
운영자
2008-06-14 4512
615 지법 "청바지 위로 허벅지 만져도 강제추행"
운영자
2008-06-16 7388
614 지법 "데이트 비용 물어내라" 강압적 각서 무효
운영자
2008-06-16 13307
613 대법 대판"경찰, 성폭행 피해자 모욕"…국가배상 확정
운영자
2008-06-16 7778
612 대법 대법 "성폭력 고소시한, 가해자 안 날부터 1년"
운영자
2008-06-23 7686
611 “체력으로 남녀 임금차별 부당”
운영자
2008-06-24 4321
610 지법 결혼식 사진 분실에 법원 “700만원 배상”
운영자
2008-06-30 8870
609 대법 대법.차심부름 폭로로 교장 자살 "해당 여교사 무죄”
운영자
2008-07-11 7326
608 지법 가출 부모 대신 "조부모에 손자 양육권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07-14 5711
607 대법 대법 "`성희롱' 대기업 지점장 해고는 정당"
운영자
2008-07-14 7493
606 대법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07-23 7369
605 지법 종중재산, 여성에게 절반 이하 분배는 부당
운영자
2008-07-28 6466
604 고법 서울고법"양육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운영자
2008-07-29 6970
603 양육비가 협의 및 심판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는다.
운영자
2008-07-29 5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