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2 |
지법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 키스는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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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3-26 |
9005 |
661 |
배우자에 대한 '언어 폭력'도 이혼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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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4-21 |
8824 |
660 |
지법
위장결혼하려다 사랑에 빠졌다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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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5-03 |
7954 |
659 |
지법
간통없이 '단순 이성교제'도 이혼사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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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8-05-12 |
6863 |
658 |
헌재
헌재 “부부 동업시 소득합산 과세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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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8-06-03 |
6709 |
657 |
'생계형 위장 이혼’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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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6-10 |
6384 |
656 |
"남편이 소득 안밝히는 것 이혼사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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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6-14 |
4831 |
655 |
지법
"청바지 위로 허벅지 만져도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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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6-16 |
7819 |
654 |
지법
"데이트 비용 물어내라" 강압적 각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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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6-16 |
14238 |
653 |
대법
대판"경찰, 성폭행 피해자 모욕"…국가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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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6-16 |
8169 |
652 |
대법
대법 "성폭력 고소시한, 가해자 안 날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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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6-23 |
8075 |
651 |
“체력으로 남녀 임금차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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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6-24 |
4660 |
650 |
지법
결혼식 사진 분실에 법원 “7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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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6-30 |
9460 |
649 |
대법
대법.차심부름 폭로로 교장 자살 "해당 여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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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7-11 |
7756 |
648 |
지법
가출 부모 대신 "조부모에 손자 양육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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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8-07-14 |
6107 |
647 |
대법
대법 "`성희롱' 대기업 지점장 해고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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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7-14 |
7887 |
646 |
대법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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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8-07-23 |
7864 |
645 |
지법
종중재산, 여성에게 절반 이하 분배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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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7-28 |
7027 |
644 |
고법
서울고법"양육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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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7-29 |
7408 |
643 |
양육비가 협의 및 심판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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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7-29 |
5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