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번호
글쓴이
642 지법 "결혼식서 답례금으로 만원 챙긴 60대 남성에 징역 8월 "
운영자
 2008-08-05 7835
641 지법 “왕따자살, 가해 학부모 65% 책임”…교육청은 35%
운영자
 2008-08-05 7712
640 지법 법원"돈 갚기 위해 집 비워줄 필요는 없어"
운영자
 2008-08-08 7198
639 대법 대법 "외국 시민권 취득 순간 국적상실"
운영자
 2008-08-08 9168
638 대법 대법 "성폭행 피해자 진술 적극 반영해야"
운영자
 2008-08-08 6928
637 대법 대법"이혼합의하면 간통죄성립 안돼"
운영자
 2008-08-14 7197
636 대법 대법 "고통주는 안수기도는 불법행위"
운영자
 2008-08-28 6612
635 지법 "10억 건물의 1시간 일조권 가치는 1천만원"
운영자
 2008-08-28 9219
634 대법 대법 "음주측정시 입 헹굴 기회 줘야“
운영자
 2008-08-28 6067
633 대법 대법 "숙박업소서 `야동' 틀어주면 불법"
운영자
 2008-08-28 7422
632 지법 `나도 모르게' 내차가 앞차 받으면 무죄'
운영자
 2008-09-02 8419
631 지법 '시부모와 관계회복’ 협력 않은 남편이 이혼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09-02 7665
630 지법 "여성 다리 의도적 근접촬영 유죄"
운영자
 2008-09-18 8788
629 대법 대법 "짧은치마 입은 여성 다리 촬영, 유죄
운영자
 2008-10-01 7653
628 지법 “동반자살 적극 협조 땐 자살방조 유죄”
운영자
 2008-10-01 8147
627 지법 "얘 괜찮니?" 묻고 떠나도 뺑소니
운영자
 2008-10-21 7632
626 대법 대법“경찰에 면허증 제시 뒤 현장 떠나도 뺑소니”
운영자
 2008-10-21 6540
625 지법 "폭행 당했어도 상황 유발했다면 40% 책임"
운영자
 2008-10-27 6541
624 대법 대법 "내기골프는 도박죄" 확정
운영자
 2008-10-27 6847
623 지법 법원 "대중교통 없어 車출근 사고, 업무재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10-27 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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