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 |
지법
아들 외도 숨긴 시어머니, 며느리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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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16 |
7741 |
821 |
지법
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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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22 |
16124 |
820 |
대법
특정인 비방 포함된 메신저 대화명 사용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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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23 |
6933 |
819 |
위장 이혼한 부인이 암에 걸렸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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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23 |
5119 |
818 |
대법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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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25 |
10811 |
817 |
고법
"일조권 침해, 세입자도 배상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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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26 |
6951 |
816 |
고법
스키캠프 참여해 스키타다 사람과 충돌해 부상입혔다면 스키캠프 운영자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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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26 |
7834 |
815 |
“겁에 질려 당했을 뿐인데 저항 안해 강간 아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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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26 |
5071 |
814 |
지법
정신병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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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3-01 |
9052 |
813 |
`간통사건' 남자 의사는 불구속.유부녀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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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3-02 |
12284 |
812 |
지법
피해자가 '손해'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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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3-07 |
12856 |
811 |
대법
대법원, "사전 동의없이 통신내용 열람 · 누설은 통신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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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3-15 |
9623 |
810 |
간통 의사 `오리발' 내밀다 이례적으로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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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3-22 |
5363 |
809 |
대법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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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3-23 |
6411 |
808 |
고법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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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3-23 |
4875 |
807 |
정부 생계형 信不者 대책 문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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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3-24 |
4744 |
806 |
지법
"배송료만 내면 경품은 무료" 인터넷 광고는 사기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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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3-25 |
6650 |
805 |
대법
임대료 연체 때 시설물 강제 철거키로 한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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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5-03-25 |
7897 |
804 |
대법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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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3-25 |
5835 |
803 |
고법
"숨진 가장 연대보증 채무 유족 몰랐다면 상속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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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3-26 |
6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