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762 고법 만취한 처제와 동침한 형부, 1.2심 모두 무죄
운영자
2005-03-28 23491
761 이혼위자료로 주는 부동산, 양도세 안 내려면..
운영자
2005-04-04 4610
760 대법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운영자
2005-04-11 5892
759 고법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운영자
2005-04-11 5042
758 지법 이혼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운영자
2005-04-11 8901
757 업무상 사고 후 정신이상 산업재해 해당된다.
운영자
2005-04-14 3863
756 사실상 이혼 부부는 세법상 남남
운영자
2005-04-22 4497
755 지법 "법에도 눈물 있다" 조카위해 절도 삼촌에 이례 판결
운영자
2005-04-22 7258
754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담을 넘으면 주거 침입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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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2 5051
753 몰랐던 연대보증 상속인 책임없다
운영자
2005-05-04 6352
752 대법 대법"간통 상대방 자녀에 대한 손배 책임은 없다"
운영자
2005-05-20 7119
751 지법 "아내 명의 재산 위장이전도 재산권 절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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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0 8175
750 지법 남편과 바람피운 여성에게 협박한 아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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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7462
749 대법 ‘상당한 기간’내 파탄, 전세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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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0 5998
748 지법 "주부 노동가치 특별인부 임금으로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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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0 9512
747 지법 '날인없는 유언장' 효력없다
운영자
2005-07-05 6910
746 대법 대법 "여성도 종중회원 인정"
운영자
2005-07-21 6409
745 지법 “조선족 아내 또 때리면 한번에 1000만원” 지급판결
운영자
2005-09-02 5877
744 10년 사귄 애인 버린 남자에 "위자료 5000만원 물어줘라" 판결
운영자
2005-09-08 4321
743 지법 2살배기 딸이 거액빚 상속? "인정안돼
운영자
2005-10-11 7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