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
지법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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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9-07 |
2757 |
121 |
지법
“성폭력 불기소처분에도 고소인 요청시 CCTV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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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9-15 |
1661 |
120 |
대법
음주운전차에 작업자들 사망…점등 안한 작업차량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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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9-20 |
1015 |
119 |
대법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 양형에 반영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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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9-20 |
1146 |
118 |
대법
“임차 목적물 반환 때 원상회복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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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9-20 |
1173 |
117 |
헌재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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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9-25 |
45957 |
116 |
대법
개인회생 따른 주채무자의 시효중단… 연대보증인에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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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9-25 |
1331 |
115 |
대법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진술의 신빙성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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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10-11 |
1204 |
114 |
대법
"혼인중 출산 자녀, 유전자 달라도 법적으로 친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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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10-23 |
997 |
113 |
대법
국정원 여직원 정년은 43세, 남직원 정년은 57세 , 대법“성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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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11-07 |
1282 |
112 |
고법
미필적으로나마 도난당한 사실 알고 있었다면, 사들여 은닉한 불교문화재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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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11-08 |
1000 |
111 |
대법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 범죄를 이미 발부받은 영장으로 증거수집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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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11-08 |
1270 |
110 |
지법
성폭력 피해 10년 지나도 후유증 진단 땐 손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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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11-12 |
1373 |
109 |
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함부로 배척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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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12-16 |
976 |
108 |
지법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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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12-16 |
3050 |
107 |
대법
"밀린 임대료,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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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12-22 |
3223 |
106 |
대법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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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12-23 |
1229 |
105 |
대법
'채권양도 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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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12-23 |
1001 |
104 |
대법
‘1심 무죄’ 항소심 출석할 증인 검사가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 불리한 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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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12-23 |
1013 |
103 |
지법
변호사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 해도 응시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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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12-23 |
1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