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742 지법 '손으로 한 유사 성행위'도 불법
운영자
2005-10-13 5589
741 지법 결제능력없는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죄에 해당
운영자
2005-10-14 5583
740 대법 투기과열지구내건설아파트입주권전매계약 당사자간은유효
운영자
2005-10-14 5521
739 지법 불륜남편에 거액위자료 배상판결
운영자
2005-10-29 7231
738 지법 의대생 행세를 해온 남편에게 혼인취소판결
운영자
2005-11-15 5888
737 대법 "혼빙죄 고소시효는 상대방이 떠난 순간부터"
운영자
2005-11-16 7696
736 대법 "무능력자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
운영자
2005-11-29 5164
735 지법 “스키장 충돌 사망피해자도 30% 책임”
운영자
2005-12-26 6507
734 헌재 헌재, 아버지 姓 따르도록 한 민법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12-26 4358
733 대법 "산업연수생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운영자
2005-12-26 5467
732 대법 "청소년 동행 성인에 술 팔아도 형사처벌"
운영자
2005-12-26 5957
731 고법 전원주택가 '개(犬)소음'에도 배상책임
운영자
2005-12-26 7298
730 고법 '남편ㆍ아버지 살해한 母子에 만성학대' 인정 판결
운영자
2005-12-27 4848
729 대법 "부인의 자극으로 남편이 폭력 휘둘러도 이혼사유"
운영자
2006-01-02 7066
72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가족도 빚독촉 정신적 피해 등 손배 가능
운영자
2006-01-04 4300
727 지법 “숨진 아들 합의금, 이혼한 부모 절반씩”
운영자
2006-01-12 4682
726 대법 1998년 5월27일 이전 ‘빚 상속인’, 3월29일까지 신고땐 구제
운영자
2006-01-14 6336
725 고법 “남편 정부는 이혼한 아내에게 위자료 책임”
운영자
2006-01-18 6017
724 지법 "동승자도 교통사고에 일부 책임"
운영자
2006-01-19 5985
723 대법 대법 “교사 ‘고추만지기’도 성추행”
운영자
2006-01-26 1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