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번호
글쓴이
782 지법 '손으로 한 유사 성행위'도 불법
운영자
 6182 88 2005-10-13
'손으로 한 유사 성행위'도 불법 [YTN뉴스 2005.10.13 ] '손을 이용해 성적 만족감을 주는 유사 성행위도 성매매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여성 ...  
781 지법 결제능력없는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죄에 해당
운영자
 6293 91 2005-10-14
결제능력없는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의 이유가 아니라 과다한 채무누적 등의 이유로 사용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  
780 대법 투기과열지구내건설아파트입주권전매계약 당사자간은유효
운영자
 6018 107 2005-10-14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경우 당사자간의 전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서울 상암동 택지개발...  
779 지법 불륜남편에 거액위자료 배상판결
운영자
 7988 81 2005-10-29
" 불륜남편에 거액위자료 배상판결" <전주지법 제2 가사부 2005년 10월 25일 판결> 자신의 내연녀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성관계 상황을 녹음, 금품을 요구하다 처벌을 받은 50대가 본처에게 3억원의 위자료를 물...  
778 지법 의대생 행세를 해온 남편에게 혼인취소판결
운영자
 6524 81 2005-11-15
아내를 5년 동안 속이고 의대생 행세를 해온 남편에게 혼인취소판결 ( 인천지법 2005년 11월 14일 판결) 5년 동안 의대생 행세를 해온 30대 남성이 뒤늦게 가짜 의대생이었다는 사실이 탄로나면서 결국 아내에게 혼인을 취소당했...  
777 대법 "혼빙죄 고소시효는 상대방이 떠난 순간부터"
운영자
 8089 84 2005-11-16
"혼빙죄 고소시효는 상대방이 떠난 순간부터" [대법원: 2005-11-15 ] 혼인빙자간음죄를 물어 동거남을 고소할 수 있는 시효는 동거남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가 아니라 동거여성과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776 대법 "무능력자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
운영자
 5628 61 2005-11-29
大法 "무능력자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 (2005.11.29) 신용카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더라도 나중에 카드 빚을 갚지 못할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하급심 판결은 '카...  
775 지법 “스키장 충돌 사망피해자도 30% 책임”
운영자
 7619 101 2005-12-26
“스키장 충돌 사망피해자도 30% 책임” 스키장에서 서로 부딪쳐 한쪽이 숨지면 사고를 낸 사람이 배상해야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재철·姜載喆)는 스노보드...  
774 헌재 헌재, 아버지 姓 따르도록 한 민법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852 137 2005-12-26
헌재, 아버지 姓 따르도록 한 민법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22일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는 부성주의(父姓主義)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  
773 대법 "산업연수생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운영자
 5928 69 2005-12-26
"산업연수생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외국인 산업기술연구생이 국내 업체에 실질적인노동을 제공했다면 연수계약이 아닌 국내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궁모씨 등 중국...  
772 대법 "청소년 동행 성인에 술 팔아도 형사처벌"
운영자
 6387 78 2005-12-26
"청소년 동행 성인에 술 팔아도 형사처벌" 음식점 주인이 청소년과 함께 있는 성인에게 술을 팔면서 청소년에게는 술잔을 주지 않고 "물만 마시라"고 말했더라도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  
771 고법 전원주택가 '개(犬)소음'에도 배상책임
운영자
 8132 70 2005-12-26
전원주택가 '개(犬)소음'에도 배상책임 공동주택이 아닌 전원주택에서도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수면장애 등 신체적 피해를 봤다면 개 주인이 해당 주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  
770 고법 '남편ㆍ아버지 살해한 母子에 만성학대' 인정 판결
운영자
 5229 56 2005-12-27
남편ㆍ아버지 살해한 母子에 만성학대 인정 `매맞는 아이ㆍ아내 증후군' 인정 법원 `관용' 아들이 어머니와 짜고 친부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극도의 학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해 이례적으로 형량을 ...  
769 대법 "부인의 자극으로 남편이 폭력 휘둘러도 이혼사유"
운영자
 7472 85 2006-01-02
"부인의 자극으로 남편이 폭력 휘둘러도 이혼사유" [대법원: 2006년 1월 2일] 부인의 자극으로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부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지 않다면 남편의 폭행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혼인...  
76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가족도 빚독촉 정신적 피해 등 손배 가능
운영자
 4624 85 2006-01-04
가족도 빚독촉 정신적 피해 등 손배 가능 채무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도 신용정보업자의불법 빚독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  
767 지법 “숨진 아들 합의금, 이혼한 부모 절반씩”
운영자
 5088 94 2006-01-12
“숨진 아들 합의금, 이혼한 부모 절반씩” [인천지법:2006.1.6.] 화재로 숨진 아들의 합의금을 이혼한 부인과 상의없이 남편이 모두 가져갔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자료와 아들의 손해배상채권 상속분을 똑...  
766 대법 1998년 5월27일 이전 ‘빚 상속인’, 3월29일까지 신고땐 구제
운영자
 6822 101 2006-01-14
1998년 5월27일 이전 ‘빚 상속인’, 3월29일까지 신고땐 구제 상속받은 채무(빚)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상속인 가운데 부모가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사망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  
765 고법 “남편 정부는 이혼한 아내에게 위자료 책임”
운영자
 6369 67 2006-01-18
“남편 정부는 이혼한 아내에게 위자료 책임” [서울고법: 2006. 1.17.] 바람난 남편 때문에 이혼한 후 정신질환을 앓게된 아내에게 남편의 정부가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7일...  
764 지법 "동승자도 교통사고에 일부 책임"
운영자
 6652 78 2006-01-19
"동승자도 교통사고에 일부 책임" 차량의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사고가 났을 경우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52단독 조 웅 판사는 17일 조수석에 타고가다...  
763 대법 대법 “교사 ‘고추만지기’도 성추행”
운영자
 13044 71 2006-01-26
대법 “교사 ‘고추만지기’도 성추행” 교사가 남학생의 성기를 장난스럽게 만지는 행위도 범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6일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남학생의 성기를꼬집듯이 만져 추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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