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22 대법 "채권자,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56
21 대법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63
20 대법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03 56
19 대법 입양 후 이혼으로 잠시 왕래 끊었지만 다시 만남 이어 갔다면 양친자 관계 인정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03 60
18 대법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1 32
17 헌재 "미납기간 3분의1 넘으면 유족연금 제한… 국민연금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1 28
16 지법 출생신고 두 번에, 두 개의 주민번호로 살아온 20대 여성, 동일성 인정, 하나의 주민번호 교부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1 37
15 대법 출생신고 서류 갖출 수 없는 외국인 모(母) 대신 우리나라 국적 부(父)가 혼외 친생자로 출생신고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1 37
14 대법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문구 썼어도 명예훼손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9 30
13 대법 불법체류자 파견 받아 일시켰어도… 업체대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로 볼 수는 없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9 31
12 대법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사문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 변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9 27
11 대법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전합, 판례 변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9 39
10 대법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25 37
9 지법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부부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25 30
8 대법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유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져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25 40
7 고법 "생명권이 친권보다 우선"…부모 반대해도 아이 치료 허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25 21
6 헌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2 15
5 헌재 "연금 받는 퇴직 공무원, 유족연금 함께 받을 땐 절반만 주는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2 12
4 헌재 "공중밀집장소 추행 유죄 확정자, 일괄적 신상정보등록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9 1
3 대법 직장 내 따돌림 가한 상급자 해임은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