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682 "과도한 성관계 요구는 이혼사유”
운영자
2006-11-24 4840
681 대법 대법원, '명의신탁 부동산' 原소유권 인정- 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심파기
운영자
2006-11-24 7194
680 술 마시고 車에서 잠자다 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없어
운영자
2006-12-13 4182
679 지법 "사생활 폭로도 공익목적이라면 면책"
운영자
2006-12-13 6075
678 지법 `타 배우자와 가까운 사이' 위자료 판결
운영자
2006-12-13 6222
677 지법 "검사 소홀로 장애아 출산시 병원 책임"
운영자
2006-12-13 6036
676 대법 대판 `팔자 센` 이름 바꿀 수 있다
운영자
2006-12-13 6298
675 지법 “수험생 어머니와 바람핀 남자, 수험생에 배상하라”
운영자
2006-12-13 6584
674 대법 대법원“어떤 경우라도 부부사이의 폭행은 이혼사유”
운영자
2007-01-12 6889
673 고법 대전고법 아름다운 판결: 70대 독거노인, 임대아파트 계약 잘못 쫓겨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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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3 7467
672 지법 이혼책임 아내에게도 재산분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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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9 7072
671 대법 大判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모욕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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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2 7011
670 대법 大判 "탈영병이 휴가 중 살인· 성폭행…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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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2 6110
669 대법 大法, "주치의가 인턴 실수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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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9 5287
668 과도한 성관계 요구… 폭행 남편에 혼인파탄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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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 4174
667 "아내의 사소한 맞바람 죄 안돼"
운영자
2007-03-27 4387
666 대법 大法 "명백한 불법행위, 피해자 부주의 '과실상계' 안돼"
운영자
2007-03-27 6652
665 대법 대법"미성년자 성폭행 실패도 미수죄 처벌”
운영자
2007-03-27 7457
664 고법 "아파트 잔금 받는 날 계약 해지 안돼"
운영자
2007-03-27 6621
663 “두번 이혼해도 ‘사실혼’ 이면 연금지급”
운영자
2007-03-30 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