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662 지법 "교사의 지나친 체벌은 상해죄"
운영자
2007-03-30 6103
661 고법 “근무시간 흡연은 사적인 행위”
운영자
2007-04-16 7458
660 고법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 사망…8천만 원 배상"
운영자
2007-04-16 11654
659 지법 "고온 열탕서 화상..업주 책임"
운영자
2007-04-16 8598
658 대법 대판 "홧김 `그만두겠다'에 의원면직 `부당'"
운영자
2007-04-16 6148
657 대법 大判 “이혼뒤 불륜사실 드러나도 간통죄”
운영자
2007-04-23 6684
656 대법 大判`학교, 가해자 부모 모두 배상 책임`
운영자
2007-04-27 6341
655 대법 大判 "싸움 도중 ‘거짓말’ 이웃이 들었다면 명예훼손 "
운영자
2007-05-01 6182
654 대법 大判 "손배訴 확정판결 후에도 추가소송 가능"
운영자
2007-05-01 6438
653 지법 “당신 아내가 바람…”내연녀 남편에 문자보내면 유죄
운영자
2007-05-01 15136
652 대법 大判 "경매정보 제공도 부동산 중개행위"
운영자
2007-05-01 8230
651 지법 쓸 곳 속이고 돈 빌리면 사기
운영자
2007-05-01 6395
650 대법 大判 '선처해달라'는 말 번복해도 처벌 못해
운영자
2007-05-01 6976
649 지법 "`柳'씨를 `유'로 표기하는 것은 위헌"
운영자
2007-05-01 7022
648 고법 부하직원에 `술 강요' 3천만원 배상해야
운영자
2007-05-09 7011
647 지법 '게임중독 가정소홀'은 이혼 사유 1474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7-05-15 76873
646 지법 "이혼 구두합의했다면 간통죄 적용 안돼"
운영자
2007-06-12 7309
645 대법 大判"미등기 상태서 주택 경매됐어도 임차인에 보증금 우선 지급하라"
운영자
2007-06-22 7240
644 대법 大法 "장기간 불륜 경찰관 `품위손상' 해임 정당" 1
운영자
2007-06-25 7426
643 지법 "정액있어도 정자 못찾으면 간통 무죄"
운영자
2007-07-06 1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