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642 지법 법원 "사실혼 깨졌어도 복권 당첨금은 나눠야"
운영자
2007-07-26 7865
641 지법 "男女 알몸 포개도 증거없으면 무죄"
운영자
2007-07-26 8760
640 유부남-유부녀 결혼 약속 `법률적 효력 없어
운영자
2007-08-29 7027
639 동거할때 모은 재산 별거후 이혼해도 분할
운영자
2007-09-03 10774
638 "외도 의심할만한 남편 미행했다면 이혼사유 안돼"
운영자
2007-09-03 6135
637 지법 "인공수정 동의했다면 그 자녀는 親子"
운영자
2007-09-13 7186
636 대법 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
운영자
2007-10-01 7419
635 지법 "아내 도박에 맞외박 남편이 혼인파탄책임 커"
운영자
2007-10-09 8577
634 대법 대법"연인이라도 허락없이 이메일 열람하면 위법 소지"
운영자
2007-10-12 6002
633 지법 "결혼전 위자료 미청구 계약은 위법"
운영자
2007-10-15 8438
632 대법 大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운영자
2007-11-08 9228
631 지법 법원 ″혼수갈등 혼인 파탄 위자료 지급 마땅
운영자
2007-11-28 7816
630 지법 '소송 소홀 불성실 변호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해야”
운영자
2007-11-28 8059
629 지법 법원, 자녀 학대한 부모 '친권 박탈'
운영자
2007-11-28 8368
628 지법 "이혼 위자료 등 미지급 30대 감치"
운영자
2007-11-28 13413
627 지법 고객 성추행 에스원 전 직원 징역7년 선고
운영자
2008-01-08 9563
626 대법 대판 “쉬는시간 학원밖 사고, 학원도 손배책임”
운영자
2008-02-13 7171
625 대법 大判"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총을 쏴 범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상 무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운영자
2008-02-19 7782
624 고법 강간죄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로 판단
운영자
2008-03-20 7625
623 대법 대법, "억지로 강요한 '러브샷'은 강제추행죄 해당"
운영자
2008-03-25 7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