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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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대법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1
315 대법 “조세채권 확인소송은 시효중단 청구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2
314 대법 " 국정농단 사건"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 "설립취소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6 3
313 대법 압수한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범행자료는 영장 범위 넘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4 8
312 대법 "이메일 해고 효력은 일정 요건 갖추면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13 12
311 대법 타인 명의 유심칩 구입,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 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대상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09 13
310 대법 성관계 중 술취해 잠든 상대 '몰카'..2심 무죄→ 대법 "유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01 36
309 대법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부 지급한 돈 ‘충당 순서’는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24 20
308 대법 밤에 검은옷 입고 무단횡단중 사망…'운전자 무죄' 확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20 46
307 대법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 병합된 경우에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 따라 분리 선고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13 23
306 대법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10 21
305 대법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10 26
304 대법 출근율 50% 이상만 받는 수당… 통상임금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06 37
303 대법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23 61
302 대법 피해자가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불법정보 유통금지죄 공소 기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14 57
301 대법 정식재판 청구, 날인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14 75
300 대법 “사회 경험 풍부한 60대 성적 수치심 크지 않다고 본 판결 부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08 83
299 대법 “2016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前 이혼 분할연금은 못 받는다" “이혼소송 과정서 '50% 지급 조정 합의했다면 이는 유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02 58
298 대법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02 71
297 대법 ‘힙합가수 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2-29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