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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지법 황색점멸신호’시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 운전자에 100%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   2020-03-26
‘황색점멸신호’시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 운전자에 100% 책임” [서울중앙지법: 2020-03-26, 2019가단5093932]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인데도 일단 정지하지 ...  
768 대법 " 국정농단 사건"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 "설립취소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   2020-03-26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 "설립취소 정당" [대법 :2020-03-20, 2019두39611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K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67 대법 압수한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범행자료는 영장 범위 넘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   2020-03-24
압수한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범행자료는…영장 범위 넘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 : 2020-03-19 ,2019도14341]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성범죄와 관...  
766 헌재 "독서실서 타인 휴대폰 충전기 사용 후 깜박… 절도 아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   2020-03-24
"독서실서 타인 휴대폰 충전기 사용 후 깜박… 절도 아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 2020-03-16, 2018헌마964] 독서실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 충전기를 공용 충전기로 착각해 사용한 다음 깜빡하고 이를 반납하지 ...  
765 헌재 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4   2020-03-16
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헌재 : 2020-03-13 , 2016헌마1071] 기소유예 처분 취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사 등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은 게시물 내용이 선거와 관련이 있...  
764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   2020-03-16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헌재: 2020-03-13, 2019헌마203]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법 제63조...  
763 헌재 전동킥보드 시속25km 제한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0   2020-03-16
전동킥보드 시속25km 제한은 합헌 [ 헌재: 2020. 3. 11.] 전동킥보드 시속25km 제한은 합헌 결정!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762 대법 "이메일 해고 효력은 일정 요건 갖추면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1   2020-03-13
"이메일 해고 효력은 일정 요건 갖추면 인정" [ 2020.3.11. 대법: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대법 판례 "즉시 출력 가능한 전자문서, 종이와 같아" 최근 중국 동방항공이 한국인 승무원 73명을 해고하면서 구두나...  
761 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   2020-03-09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서울중앙지법 : 2020-03-06, 2019고단8190. 2019고정2833]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처벌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 스마트 모빌리...  
760 대법 타인 명의 유심칩 구입,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 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대상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   2020-03-09
타인 명의 유심칩 구입,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 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대상 된다 [대법 : 2020-03-04, 2019도15087]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휴대폰 유심칩을 자기 휴대폰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  
759 대법 성관계 중 술취해 잠든 상대 '몰카'..2심 무죄→ 대법 "유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4   2020-03-01
성관계 중 술취해 잠든 상대 '몰카'..2심 무죄→ 대법 "유죄" [대법: 2020.03.01.] 술에 취한 상대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를 했다고 단정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면 유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58 대법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부 지급한 돈 ‘충당 순서’는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8   2020-02-24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부 지급한 돈 ‘충당 순서’는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 된다 [대법 : 2020-02-20, 2018다204787]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757 지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제자 ‘성추행혐의’ 무용가에 실형 선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   2020-02-22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 [서울중앙지법, : 2020-02-17. 2019고합749 등] 서울중앙지법, 제자 ‘성추행혐의’ 무용가에 실형 선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거부나 반...  
756 대법 밤에 검은옷 입고 무단횡단중 사망…'운전자 무죄' 확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3   2020-02-20
밤에 검은옷 입고 무단횡단중 사망…'운전자 무죄' 확정 [대법: 2020.02.19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2심은 "과실 인정 안 된다" 무죄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쳐 숨지게 한...  
755 고법 "공개석상에서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발언은 성희롱" "공기업 임직원 해임 처분은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6   2020-02-13
"공개석상에서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발언은 성희롱" "공기업 임직원 해임 처분은 정당" [서울고법 : 2020-02-12. 019누53398]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 살찐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754 대법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 병합된 경우에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 따라 분리 선고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1   2020-02-13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 병합된 경우에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 따라 분리 선고해야 [대법 : 2020-02-10. 2019도15700).]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른바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753 대법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   2020-02-10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대법원, 실형선고 원심파기 [대법 : 2020-02-05. 2019도10818).] 파산선고 결정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752 대법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4   2020-02-10
대법원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가입자 고지의무 위반 이유 보험금 지급 거부 등 관행에 제동 [대법 : 2020-02-10. 2018다242116]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했을 때 보험사의...  
751 대법 출근율 50% 이상만 받는 수당… 통상임금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5   2020-02-06
출근율 50% 이상만 받는 수당… 통상임금 아냐 조건 충족여부 불확실… ‘고정성’ 갖췄다고 볼 수 없어 [대법 : 2020-02-03. 2019다223129] 출근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750 대법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8   2020-01-23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대법 : 2020-01-20, 2019다259371] 대법원 “1심 선고 무렵 손배책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 인식했다고 단정 못해” 3년으로 규정된 불법행위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