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2 |
대법
채무자 소송에 채권자 응소했어도 소송 각하됐다면 시효중단 효력 없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42 | | 2019-03-25 |
|
채무자 소송에 채권자 응소했어도 소송 각하됐다면 시효중단 효력 없다 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원고패소 원심 파기 [대법 : 2019-03-21. 2018두56435] 채무자가 낸 소송에 채권자가 응소했더라도 소송이 모두 각하됐다면 시...
|
| 681 |
지법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340 | | 2019-03-13 |
|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 2019-03-07. 2018고단7429] 무단결근을 무마하려고 병원 처방전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
|
| 680 |
헌재
분묘발굴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08 | | 2019-03-13 |
|
분묘발굴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 헌재, 전원일치 결정 [헌재 : 2019-03-07. 2017헌가33 ] 형법이 분묘발굴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두고 있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춘...
|
| 679 |
대법
기소 당시 미성년 재판 도중 성인됐다면 소년법 적용해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33 | | 2019-03-11 |
|
기소 당시 미성년 재판 도중 성인됐다면 소년법 적용해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 [대법: 2019-03-07. 2018도19797 ] 기소될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재판 도중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부정기형(형의 기간을 확정하...
|
| 678 |
헌재
'재판소원 금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합헌" 재확인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81 | | 2019-03-11 |
|
헌재, "'재판소원 금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합헌" 재확인 [헌재 2019-03-07. 2016헌마56]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윤모씨 등이 재판...
|
| 677 |
대법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적법"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18 | | 2019-03-11 |
|
대법원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적법" [대법: 2019-03-04. 2018도19780)]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는 합...
|
| 676 |
대법
"수임료 110만원’ 반환소송"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538 | | 2019-02-26 |
|
대법 ‘수임료 110만원’ 반환소송 기록 등 법리검토에 대한 변호사의 보수 청구는 정당 [대법: 2019-02-21. 2018다273165 ] 100여만원의 수임료 반환 문제를 놓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벌인 끝에 의뢰인...
|
| 675 |
고법
"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영업은 위법"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93 | | 2019-02-26 |
|
서울고법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영업은 위법" [ 서울고법: 2019-02-18.2018누64452] 고양시장 상대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게 ...
|
| 674 |
지법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은 차용증 써 줬더라도 돌려줄 필요 없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8717 | | 2019-01-29 |
|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은 차용증 써 줬더라도 돌려줄 필요 없다 [서울중앙지법 : 2019-01-24. 2018가단5035014 ] 불법도박사이트 동업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차용증을 써줬더라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
|
| 673 |
대법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336 | | 2019-01-29 |
|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대법 : 2019-01-23 ] 대법원, 대여금청구소송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
|
| 672 |
헌재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48 | | 2019-01-17 |
|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헌재: 2019-01-17 ]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헌재, 전원일치 결정 산업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았던 근로자가 재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 대상이 됐던 업무상...
|
| 671 |
헌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807 | | 2019-01-17 |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헌재: 2019-01-14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헌재 전원일치 결정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재심사유를 안...
|
| 670 |
대법
"서면으로 증여 약속해놓고 담보로 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45 | | 2019-01-17 |
|
"서면으로 증여 약속해놓고 담보로 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대법: 2019-01-10 . 2016도19308)]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서면으로 약속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
| 669 |
대법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92 | | 2019-01-10 |
|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무죄원심 파기 [대법 : 2019-01-07. 2018도14262 ] 운전자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통과했다...
|
| 668 |
대법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은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623 | | 2019-01-10 |
|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은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대법 : 2019-01-04. 2018도14492]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청 공무원이 지역 단체 협회장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정 후보의 유세일정을 보냈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
|
| 667 |
헌재
"'유사성교' 법규정 명확성원칙 위배 아니다.성매매처벌법 합헌"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27 | | 2019-01-10 |
|
"'유사성교' 법규정 명확성원칙 위배 아니다…성매매처벌법 합헌" [헌재: 2019-01-03. 2017헌바5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교행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
|
| 666 |
대법
"'음주측정 위한 경찰서 동행'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77 | | 2019-01-03 |
|
"'음주측정 위한 경찰서 동행'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대법 : 2018-12-31 ]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가 확인된 운전자가 음주측정기가 있는 경찰서로 같이 가자는 단속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
|
| 665 |
지법
짖으며 다가오는 개 피하다 부상, 주인이 70% 손해배상 해야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351 | | 2019-01-03 |
|
짖으며 다가오는 개 피하다 부상 주인이 70% 손해배상 해야 [서울중앙지법 : 2018-12-26 ] 행인이 남의 집 앞을 지나가다 갑자기 짖으며 대문 밖으로 나오는 개를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다면 개 주인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
| 664 |
헌재
'학교폐쇄·법인해산 명령 조항' 합헌 결정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99 | | 2019-01-03 |
|
헌재, '학교폐쇄·법인해산 명령 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 2019-01-02]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구 고등교육법과 구 사립학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
| 663 |
대법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배당 못 받는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변제 받아야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88 | | 2018-12-13 |
|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배당 못 받는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변제 받아야 [대법: 2018-12-06. 2017다286577 ]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돼 배당표까지 나온 상황이더라도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면 채권...
|
.gif)
.gif)
.gif)
.gif)
.gif)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