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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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함부로 배척해선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2-16 86
733 지법 성폭력 피해 10년 지나도 후유증 진단 땐 손배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1-12 152
732 대법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 범죄를 이미 발부받은 영장으로 증거수집은 “위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1-08 119
731 고법 미필적으로나마 도난당한 사실 알고 있었다면, 사들여 은닉한 불교문화재 몰수할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1-08 115
730 대법 국정원 여직원 정년은 43세, 남직원 정년은 57세 , 대법“성차별이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1-07 165
729 대법 "혼인중 출산 자녀, 유전자 달라도 법적으로 친자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0-23 173
728 대법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진술의 신빙성 인정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0-11 247
727 대법 개인회생 따른 주채무자의 시효중단… 연대보증인에도 효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5 177
726 헌재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5 138
725 대법 “임차 목적물 반환 때 원상회복 의무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0 195
724 대법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 양형에 반영은 적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0 203
723 대법 음주운전차에 작업자들 사망…점등 안한 작업차량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0 110
722 지법 “성폭력 불기소처분에도 고소인 요청시 CCTV 공개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15 272
721 지법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7 265
720 대법 소유자의 채권자가 국가상대 소유권 확인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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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7 140
719 헌재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7 99
718 대법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5 171
717 대법 타인 스스로 촬영한 나체영상 퍼뜨리면 ‘음란물 유포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5 171
716 대법 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5 128
715 지법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