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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공정증서 작성했어도, 재판상이혼 땐 채무이행 했더라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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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40 | | 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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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공정증서 작성했어도, 재판상이혼 땐 채무이행 했더라도 무효 [ 서울고법 : 2020-07-09. 2019르23756]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했더라도 이후 재판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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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에 1년 넘게 공유… “글 내려달라” 피해자 요청 거부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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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00 | | 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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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에 1년 넘게 공유… “글 내려달라” 피해자 요청 거부는 명예훼손 [대법 : 2020-07-09. 2020도920] 대법원, 유죄 원심확정 허위사실이 담긴 남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뒤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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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장 내 따돌림 가한 상급자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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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58 | | 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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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 가한 상급자 해임은 정당” [대법 : 2020-07-08. 2016두56042] 대법원, 회사패소 원심파기 직장 내 따돌림을 가한 상급자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 동안 지속해 후임을 공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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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중밀집장소 추행 유죄 확정자, 일괄적 신상정보등록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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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462 | | 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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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 유죄 확정자, 일괄적 신상정보등록 합헌" [헌재 : 2020-07-06 . 2019헌마699] 헌재, "자기결정권 침해 안 된다"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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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연금 받는 퇴직 공무원, 유족연금 함께 받을 땐 절반만 주는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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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93 | | 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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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는 퇴직 공무원, 유족연금 함께 받을 땐 절반만 주는 조항은 합헌" [헌재 2020. 07. 02.] 헌재 "2분의 1 감액 지원…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재산권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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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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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45 | | 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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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은 합헌” [헌재 : 2020-07-01 ] 명확성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반되지 않아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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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생명권이 친권보다 우선"…부모 반대해도 아이 치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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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10 |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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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이 친권보다 우선"…부모 반대해도 아이 치료 허용 [서울고법 :2020-06-25 ] 법원 "생명권이 친권보다 우선"…부모 반대해도 아이 치료 허용 친권자인 아버지가 반대하더라도 수술이 필요한 희귀병에 걸린 아동을 병원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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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유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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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413 |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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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유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져야 [대법 : 2020-06-25 . 2019다252042]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적법하게 공탁변제했는데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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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부부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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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527 |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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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부부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부산가정법원 : 2020-06-22. 2018드합201361] 바람을 피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소극적 재산(빚)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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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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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52 |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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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 [대법 : 2020-06-18 . 2015므8351] 대법원 전합 "민법이 정한 제소권자만 가능"… 기존 판례 변경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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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전합,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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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00 | | 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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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전합, 판례 변경 [대법 : 2020-06-18. 2019도14340) "채무자 자신의 의무일 뿐,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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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사문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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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404 | | 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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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사문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 변경 [대법 : 2020-06-18. 2020도3809] 이미 변조된 사문서를 다시 변조하는 것은 형법상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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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체류자 파견 받아 일시켰어도… 업체대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로 볼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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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14 | | 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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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파견 받아 일시켰어도… 업체대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로 볼 수는 없어 [대법 : 2020-06-17 . 2018도3690]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기업 대표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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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문구 썼어도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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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20 | | 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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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문구 썼어도 명예훼손 아냐 [대법: 2020-06-17 . 2019도12750]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가 가해학생에게 자신의 자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카카오톡 상태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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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생신고 서류 갖출 수 없는 외국인 모(母) 대신 우리나라 국적 부(父)가 혼외 친생자로 출생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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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203 |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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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첫 인정 [대법 : 2020-06-09. 2020스575] 출생신고 서류 갖출 수 없는 외국인 모(母) 대신 우리나라 국적 부(父)가 혼외 친생자로 출생신고 가능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어머니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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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출생신고 두 번에, 두 개의 주민번호로 살아온 20대 여성, 동일성 인정, 하나의 주민번호 교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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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644 |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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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두 번에, 두 개의 주민번호로 살아온 20대 여성 "동일성 인정, 하나의 주민번호 교부해야" [ 서울행정법원: 2020-06-08. 2019구합82028] 두 차례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별개의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살아온 여성에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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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납기간 3분의1 넘으면 유족연금 제한… 국민연금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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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90 |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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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기간 3분의1 넘으면 유족연금 제한… 국민연금법, 합헌" [ 헌법재판소: 2020-06-05. 2018헌바129)]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1 결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3분의 1을 넘으면 유족연금 지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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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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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360 |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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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대법 : 2020-06-03 . 2019도16228 ] 대법원, 기존판례 유지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판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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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양 후 이혼으로 잠시 왕래 끊었지만 다시 만남 이어 갔다면 양친자 관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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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24 | | 202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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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이혼으로 잠시 왕래 끊었지만 다시 만남 이어 갔다면 [대법 : 2020-05-27. 2017므12484 ] 딸·아버지 사이 양친자 관계 인정해야 부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신들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 아이를 입양했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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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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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350 | | 202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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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대법 : 2020-06-03] 대법원, 원고일부 승소 파기 법원이 이혼사건에서 부부 중 일방 당사자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하면서 양육권자에게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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