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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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대법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는 관용적 표현… “모욕죄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458
613 대법 피고인의 최후 진술권 보장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332
612 대법 성희롱 사건 심리·판단기준 첫 제시"성희롱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 사람들의 평균적 눈높이서 판단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342
611 지법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304
610 헌재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제한…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247
609 지법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296
608 지법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02 430
607 지법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3-29 359
606 지법 성관계 전 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 표시했다면, 강간죄로 고소해도 무고는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3-09 590
605 지법 아파트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 단지 내 주차장 사용 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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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689
604 대법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2-08 593
603 대법 '양육권자' 아내 몰래 자녀 데리고 귀국..대학교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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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560
602 대법 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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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617
601 헌재 "법원 허가 났는데도 수사서류 등사거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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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548
600 대법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조치한 회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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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438
599 지법 사고 차량서 대피않고 앉아 있다 '꽝' 법원 "당사자도 20%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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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742
598 지법 동료여경 성추행 전 경찰관 항소 기각…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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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415
597 헌재 '지하철 성추행범 신상정보등록'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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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329
596 헌재 “대학원생, 자활사업 참여 조건 생계급여 지급…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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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504
595 지법 외국인 체포시 영사접견권을 고지해야 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5 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