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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http://lawqa.jinbo.net/xe/?document_srl=1193980
2018.05.17
17:00:24 (*.86.28.216)
1128
2017년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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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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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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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사실은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입니다.(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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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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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 3.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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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북한주민 유산상속권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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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혼前 취득한 재산이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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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연령 19세로 하향, 국회통과 2013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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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입양정보 표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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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 제도 2009.8.9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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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협의이혼 절차(08년 6월 22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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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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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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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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