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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사실은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입니다.(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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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84 | | 2019-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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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청구이의][집54(2)민,56;공2006.11.15.(262),191-0] 【판시사항】 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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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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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36 | | 2018-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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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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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 3.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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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169 | | 2015-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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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 3. 25.부터 시행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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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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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4591 | | 201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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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이 2014년 5월 30일 새롭게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2년 처음으로 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물가상승률 등 새로운 통계자료를 반영하고,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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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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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5121 | | 2012-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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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31.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정,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양육비 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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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북한주민 유산상속권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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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3485 | | 2011-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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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북한주민 유산상속권 첫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 2011.07.12]
이복형제 상대 소송서 조정 성립…北주민 윤씨 수십억 물려받아
배금자 변호사 "月 700달러 송금 가능…유사 소송 많지 않을듯
현 북한 거주민의 유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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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혼前 취득한 재산이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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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4051 | | 2011-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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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前 취득한 재산이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조세심판원: 2011.04.04]
조세심판원, 민법상 특유재산이라도 합당한 사유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라도 합당한 이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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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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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3963 | | 2011-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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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
섭외이혼사건 재판관할권은 피고 주소지주의(대판 2002므1312)
[대법원2007.12.26]
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
외국에 살고있는 사람이 국내에 살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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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연령 19세로 하향, 국회통과 2013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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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4034 | | 201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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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연령 19세로 하향, 국회통과 2013년 7월부터 시행
성년후견제 도입...2013년 7월부터 시행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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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입양정보 표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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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5682 | | 2010-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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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입양정보 표시 사라진다
입양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막기위해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를 구분없이 '부모'로 기재하는 제도가 2010년 6월 30일 시행됐다.
작년 말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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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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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7704 | | 2010-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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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아내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돼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다. 부부 생활 중 취득한 아내 명의 주택을 남편 명의로 이전해 주기로 약정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자녀 양육문제가 걸렸다. 협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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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2009.1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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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5406 | | 201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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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제도
가. 담보제공명령제도란?
정기금 양육비채권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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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2009.9.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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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5400 | | 201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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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란?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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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재산조회 2009.1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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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6214 | | 201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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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산명시제도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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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 제도 2009.8.9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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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350 | | 2009-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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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2009.8.9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종래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는 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아 비양육친이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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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협의이혼 절차(08년 6월 22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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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798 | 41 | 2008-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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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개정 민법이 2008. 6. 22.부터 시행됩니다. ☆ 안내를 받을 의무, 숙려기간 제도(3개월 또는 1개월), 상담 권고 제도 신설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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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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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813 | 119 | 2008-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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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안내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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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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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265 | 85 | 2008-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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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21일 민법 개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신설되어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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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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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959 | 76 | 2008-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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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21일 시행되는 민법 일부 개정으로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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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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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052 | 45 | 2008-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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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 호적법 대체 법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 법으로 2007.5.17 제정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1.1.부터 시행되었다. ○ 새로운 법률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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