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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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한정승인 사실은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입니다.(판결 전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668   2019-07-29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청구이의][집54(2)민,56;공2006.11.15.(262),191-0] 【판시사항】 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27 2017년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imagefil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73   2018-05-17
2017년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 3. 25. 시행 fil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830   2015-01-3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 3. 25.부터 시행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공표 imagefil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156   2014-06-10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이 2014년 5월 30일 새롭게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2년 처음으로 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물가상승률 등 새로운 통계자료를 반영하고, 구체...  
24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공포 fil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815   2012-06-05
2012.5.31.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정,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양육비 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現북한주민 유산상속권 첫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171   2011-09-22
現북한주민 유산상속권 첫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 2011.07.12] 이복형제 상대 소송서 조정 성립…北주민 윤씨 수십억 물려받아 배금자 변호사 "月 700달러 송금 가능…유사 소송 많지 않을듯 현 북한 거주민의 유산 상속...  
22 조세심판원: 결혼前 취득한 재산이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700   2011-09-06
결혼前 취득한 재산이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조세심판원: 2011.04.04] 조세심판원, 민법상 특유재산이라도 합당한 사유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라도 합당한 이유 등이...  
21 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684   2011-07-06
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 섭외이혼사건 재판관할권은 피고 주소지주의(대판 2002므1312) [대법원2007.12.26] 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 외국에 살고있는 사람이 국내에 살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20 성년 연령 19세로 하향, 국회통과 2013년 7월부터 시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730   2011-02-26
성년 연령 19세로 하향, 국회통과 2013년 7월부터 시행 성년후견제 도입...2013년 7월부터 시행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정보 표시 사라진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331   2010-09-21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정보 표시 사라진다 입양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막기위해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를 구분없이 '부모'로 기재하는 제도가 2010년 6월 30일 시행됐다. 작년 말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18 협의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373   2010-04-16
협의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아내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돼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다. 부부 생활 중 취득한 아내 명의 주택을 남편 명의로 이전해 주기로 약정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자녀 양육문제가 걸렸다. 협의 이...  
17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2009.11.9 시행 imagefil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113   2010-01-12
담보제공명령제도 가. 담보제공명령제도란? 정기금 양육비채권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  
16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2009.9.11 시행 imagefil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036   2010-01-1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란?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  
15 재산명시.재산조회 2009.11.9 시행 imagefil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907   2010-01-12
가. 재산명시제도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  
14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2009.8.9부터 본격 시행 fil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932   2009-08-25
**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2009.8.9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종래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는 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아 비양육친이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  
13 새로운 협의이혼 절차(08년 6월 22일 부터 시행) file
운영자
6455 41 2008-06-14
★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개정 민법이 2008. 6. 22.부터 시행됩니다. ☆ 안내를 받을 의무, 숙려기간 제도(3개월 또는 1개월), 상담 권고 제도 신설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가 ...  
1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안내문 file
운영자
7486 119 2008-02-1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안내문 입니다.  
11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신설
운영자
6961 85 2008-02-12
2007년 12월 21일 민법 개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신설되어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10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 인정
운영자
6669 76 2008-02-12
2007년 12월 21일 시행되는 민법 일부 개정으로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  
9 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자
7609 45 2008-02-12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 호적법 대체 법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 법으로 2007.5.17 제정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1.1.부터 시행되었다. ○ 새로운 법률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