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운동


상담원은 가정 내에 존재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이러한 갈등이 존재하게 되는 근원적인 사회의 법률과 제도에 대해서도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구조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지만 법률이나 제도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지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제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원에서는 아직도 불합리한 가족법의 일부 내용의 개정과 법률구조사업의 확대, 활성화를 위한 법률복지사제도 설치, 법률구조법의 개정을 위한 운동을 벌여나갑니다.

1. 가족법개정 및 반편문화 종식 운동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 규정, 가족의 범위를 혈연 중심으로 명문화하고, 혼인 후 모은 재산에 대한 부부공유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은 점 등은 우리의 가족접이 민주적 사회공동체적 가족 평등제도가 완전히 자리잡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 개정되어 가정의 민주화, 사회의 민주화가 이룩되도록 계속해서 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사회에서 반편문화(가부장제도문화)를 종식시키고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 인간의 존엄, 평등이 지켜지는 민주적 인간문화를 뿌리내리게 해서 이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힘을 모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가정법원 전국설치 운동

가정법원은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가정을 최후로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특수법원입니다. 가정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이혼사건, 소년사건의 폭증으로 가정법원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는데 사회의 기초이며 인간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인 부분, 개인의 재산과 명예를 포괄하는 인생을 다루는 가정법원이 대한민국에는 서울 단 한곳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담원에서는 가정법원을 전국적으로 설치해 온국민이 전문적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 법률복지사제도 제정 운동

법률구조사업은 약자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정신을 가진 인력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법률구조사업의 목적이 소송구조보다 화해, 조정, 예방에 있으므로 법률구조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사에 한정될 수 없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법류구조 전문요원 특히 가정법률복지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법률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