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수리후 자동차 처분문의 > 공개게시판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다만 병원비의 경우 망인의 생존 시 지출된 비용이므로 상속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고모가 대신 지출한 병원비의 경우에는 고모 또한 채권자의 입장에서 상속재산에서 안분배당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정승인은 결정문을 받은 이후 ① 신문 공고, ② 채권자 통지, ③ 청산절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는 민법 제1032조에 규정된 것으로 채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받아 갈 것을 알리는 절차로 동일 취지의 절차입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각자 통지를 하면 되지만 상속인도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기에 신문 공고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고 계신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심판서 사본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을 한 사실 및 채권액을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3.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을 받은 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의 경매절차를 형식적으로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임의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동법 제274조 1항). 다만 통상의 경매와 달리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집행권원 대신 한정승인결정문과 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등이 첨부됩니다. 기타 경매진행시 명의변경등 절차적인 사항은 해당법원 경매과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4. 경매에 부쳐진 차량을 지인이 경락받아 어머니의 명의로 다시 양도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며, 귀하와 동생의 상속포기는 한정승인과는 별도로 진행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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