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상간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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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간녀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심부름 센터에서 알아본후 집으로 찾아가서 남편과의 관계청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지않으면 직장으로 찾아가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오히려 상간녀가 저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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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를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귀하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심부름센터에서 상대방의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그런 경우 귀하께서 교사범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남편과의 불륜으로 귀하께 상처를 주고 잘못을 하였지만, 이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귀하께서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셨다면 이 또한 잘못이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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