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011년 12월에 8천만원 전세로 이사를 왔습니다.
2년후에 주인이 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재계약서를 따로 쓰진않고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2015년12 월이 계약만기인데 주인이 또 올려려달라고 할 까봐 애들이랑 추울때 이사하기가 힘들것같아 2 월말경에 4 월말이나5월초쯤 이사를 가겠다고 주인에게 얘기를했습니다. 주인이 알겠겠다고 하셨고 아무얘기없이 2주후에 월세로 집이나갔습니다. 근데 오늘오전에 계약금 9백을 입금하셨다고 연락해주시면서 부동산수수수료를 저보고 30만원을 내라고하시는겁니다. 처음에 나가겠다고 했을때 부동산수수를 내야한다고 말씀을 안해주셔서 전 준비를 못했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자동연장기간이 아직 남은상태여서 나가겠다고 먼저 말한 세입자가 내야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부동산에다 물어봤을때도 제가 내지않아도 되는거라고 얘기를들어서 당연히 주인이 수수료를 내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주인은 제가 계약기간전에 나가는거라 제가내야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3. 12. 전세계약의 갱신 또는 새로운 전세계약의 체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갱신되었다고 하는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통지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경우에도 기간 만료 전에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해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경우 귀하의 편의를 위해 정해진 기간 전에 해지를 하게 되어 집주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만료 전에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수수료를 내는 관행은 사실 이러한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손해배상의 책임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의미로서 적정한 선으로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도 해결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