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입양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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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른 중반이고 친모가 계시지만 길러주신 미혼 고모에게 입양을 가고싶은데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걸쳐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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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성년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자치센터에 입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법 제871조에서는 성년자 입양에 관하여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이러한 심판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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