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전 화재로 전소된 차량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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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청 자동차등록과에 문의해본 결과 한정승인 전에 폐차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귀하의 관할 구청 자동차등록과에 다시 한 번 문의하시고, 폐차를 할 경우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폐차업체로부터 차량 전소로 인하여 폐차했음을 증명하는 증명원을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5. 2. 14. 구청에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위와 같이 답변드렸으나 오늘 다시 구청에서 회신을 받은 내용은 위와 달라 추가적으로 답변드립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인에게 채무변제의 의무가 생기므로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후에 폐차를 하는 편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채권채무 문제를 방지하는데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한 보관료를 지불하면 보관을 해줄 수 있는지 폐차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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