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 빌려주고 사기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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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경 아파트 명의를 빌려주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도금전까지 만 하고 다시 이전한다는 조건 이였는데..
그 당시 저는 젊은나이에 사업실패 후 힘든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대동다숲 진해장천 지구에 32평 아파트 명의를 빌려 주었지요
물론 대동건설에 찾아가 계약금 1천만원을 받고 같이 수협에가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구요..
담보대출이니 큰 위험이 있겠나 생각한것이 화근 이였습니다.
그당시 제가 받은 수수료는 80만원,,ㅠㅠ
약속한 몇개월 뒤 명의 이전을 해 가지않고 이런 저런 사유를 되더만..결국
대동건선을 문을 닫고 수협은 저 개인대출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 1억2천만원을 돌려 놓은 상태 입니다..
당시 다른 빛독촉에 힘이들어 배타고 왔다가 갔다 하는 생활을 2년 정도 한다고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 저도 잘못이네요..
어떻게 아파트 담보대출인데 수협은 농협이 신탁인가 뭔걸로 제가 계약한 아파트 를 경매 처분 하였고..
대동건설 회장은 구속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대동건설이랑 수협이랑 짜고 친 상황 이더군요,,\
이제 나이 36세에 장가도 가야 하고 안정된 직장도 잡아 열씸히 살려고 하는데 ..
수협에 장기개인대출로 1억2천 만원이나 되는 빛이 생기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수협에 장기채권팀에 문의 해 보니 언제 압류 들어갈지 모른다.. 빨리 개인회생 신청해라는 답변만 있구요,,
2년전 수협채권팀에 문의 했을때는 창원에 대동백화점이 처분돼서 돈을 받으면 감면해 주겠다고 하고선 ..
아직까지 개인대출로 1억2천 만원을 장기채무불이행자로 등록 시켜 놓고 있습니다 ..
죽고 싶고 그날 받은 80만원이 너무 후회 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평생을 함께할 여자가 생겨 결혼도 하고 싶은데.. 신용이 최 밑바닥이다 보니 . 아무것도 못하네요..
법무사에 문의해 보니 개인회생 을 해라고 권장 하네요.. 직장도 있고 해서 .. 원금1억2천 중 4~5천 만원만 변제 하는걸로 진행 해 보자고 합니다. 개인회생이 최선의 방법인가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실거래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동조 제3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명의신탁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한 수협의 입장에서는 귀하가 해당 아파트의 실제 명의자가 될 것이며 대출 당사자 또한 귀하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자료를 보지 못하여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대출자가 대동건설이며 이와 같은 사실을 수협이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유감스럽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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