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도 억울한데...황당한 금감원...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돈이 통장에 입금될 경우 원인관계를 떠나 돈의 소유자는 명의인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명의인에게서 은행이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 통장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동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채권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집행된 경우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당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 원칙적으로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절차로서 통장의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각 채권자의 우선순위는 동등하기 때문에 통장의 돈을 모두 돌려받기는 어려우며, 돌려받지 못한 돈은 명의인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경매 등 별도의 집행절차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