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끼리 휴가 나와 술먹고 싸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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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끼리 휴가 나와 술먹고 동기끼리 싸웠는데 심하게 다쳐 한쪽 눈을 실명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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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명은 중상해로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가해자를 형법상 폭행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262조 및 제258조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합의서 또는 피해자 탄원서 등이 제출된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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