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제 양력생일이 980120입니다. 빠른98이죠
정말미치겠어요 스트레스받아서 죽고싶을정도로요
양력에서음력으로는 정정할수없는건가요 너무힘듭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양력으로 등재된 자신의 생년월일을 음력으로 등재하고 싶다고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한 경우 판례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관공서는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공식적인 역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 역시 이를 따라 표기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사건본인의 출생연월일이 본인의 실제 양력 출생연원일과 일치하여 그 기재된 사항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사건본인의 생일을 음력날짜로 바로 잡아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역법체계에 반하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가정법원제1가사부 결정 사건2012브00등록부정정)
따라서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 날짜가 양력과 일치한다면 잘못 기재된 사실이 없기에 등록부 정정신청은 어려울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