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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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별거하다 지금남편을만났는데요
이혼이늦어져서 이혼후300일안에 아이를출생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출생신고가 안된다는말에 너무막막하더라구요
법원에가봤지만 이런사례가없어서 힘들거라고만말씀하시고
다들 잘알지못하시더라고요 변호사에게 전화해봤는데 금액도
만만치않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엄마인 저의 성으로 출생신고를할수있을까요?
지금의 남편과는 혼인신고는 되어있지않고요
다만 병원에서 준 출생증명서엔 지금남편이름이 적혀져있거든요
출생신고하려면 출생증명서 있어야하잖아요 그럼거기 지금남편이름이
있어서 저의 성으로는 출생신고가안될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가 출생하였다면 그 아이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친생추정이 되므로 일단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서 추정되는 친생관계를 해소시킨 후에야 원하시는대로의 출생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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