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가능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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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선배가 개인사무실인 저의 사무실에와 책상위에 둔 주민등록 등본을 몰래 가져가 상대방 업체와 짜고 물건을 사는데 보증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전혀 아는 사실도 없고 15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 상대방 업체에서 저에게 차용 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진행되어 알게된 사실인데 지금 두 사람을 형사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일반 형사사건은 시효가 지났지만 저가 안 사실은 약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업체에서도 사실이라면 진작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하지않고 지금에서 소멸시효가 훨씬지나고 저는 전혀 아는바없는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공문서에 해당하고, 이러한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제230조)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 됩니다. 이러한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가 언제인지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므로, 부정사용행위 자체로부터 15년이 지났다면 5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이므로, 공소가 불가능하며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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