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방문강제 압류 시행 통고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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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우선 귀하의 질문내용이 명확치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남편의 급여가 압류되었다는 것은 판결이 났다는 것일텐데 판결문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급여가 압류가 된 것인지 은행거래만 지급정지를 시킨 것인지요.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법은 제163조에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를 각호로 정하고 있는데 6호에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경우 이에 해당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물품대금의 경우는 6호에 해당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대금채권회수를 위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시효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압류통고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우선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온 것이라면 사건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지방법원 사이트를 방문하여 “나의 사건검색”의 창을 찾아서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이름을 기재하면 사건의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권번호를 기재해서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공문이 법원에서 온 것이 맞는다면 애초에 판결이 났을 때 귀하의 시아버지댁으로 판결문이 왔을 것입니다. 그 때 이의제기를 하셨다면 일을 해결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공문이 법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채권자쪽에서 보낸 것이라면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측에서 채무변제 독촉을 위해 보낸 것일 겁니다.
남편이 물건을 구입했을 때 작성한 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날짜가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계약한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물품대금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날짜를 기준으로 3년동안 채권자측에서 물품대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이 없는 경우였다면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채무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권자측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된 이후 귀하측에서 채권자의 채무변제요구에 대하여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신 적이 있다면 채무의 승인이 되어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품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선 집으로 온 공문이 어디에서 보낸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법원에서 온 것이라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우선 귀하의 질문내용이 명확치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남편의 급여가 압류되었다는 것은 판결이 났다는 것일텐데 판결문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급여가 압류가 된 것인지 은행거래만 지급정지를 시킨 것인지요.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법은 제163조에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를 각호로 정하고 있는데 6호에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경우 이에 해당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물품대금의 경우는 6호에 해당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대금채권회수를 위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시효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압류통고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우선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온 것이라면 사건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지방법원 사이트를 방문하여 “나의 사건검색”의 창을 찾아서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이름을 기재하면 사건의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권번호를 기재해서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공문이 법원에서 온 것이 맞는다면 애초에 판결이 났을 때 귀하의 시아버지댁으로 판결문이 왔을 것입니다. 그 때 이의제기를 하셨다면 일을 해결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공문이 법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채권자쪽에서 보낸 것이라면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측에서 채무변제 독촉을 위해 보낸 것일 겁니다.
남편이 물건을 구입했을 때 작성한 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날짜가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계약한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물품대금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날짜를 기준으로 3년동안 채권자측에서 물품대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이 없는 경우였다면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채무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권자측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된 이후 귀하측에서 채권자의 채무변제요구에 대하여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신 적이 있다면 채무의 승인이 되어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품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선 집으로 온 공문이 어디에서 보낸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법원에서 온 것이라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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