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원인불명으로 화재난 상가 세입자가 임대금을 돌려받으려면 > 공개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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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건물은 임대차 건물이었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임대차계약상 책임의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0조에 대하여 특별법인 실화책임에관한법이 적용되므로 중과실이 아닌 한 임차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화재가 원인미상으로 밝혀졌으므로 임차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임대인은 화재에 대하여 임차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서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제654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615조)를 이행함에 있어 민법상 채무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390조) 단순히 화재가 원인미상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차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적극적인 입증 즉 예를 들자면 화재가 임차인의 관리 범위 외에서 발생하였다거나, 평소에도 낡은 임대물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해 줄 것을 자주 최고하였다던지 하는 등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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