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에 관해 자문 요청 드립니다.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쌍방폭행에 관해 자문 요청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구렁이
댓글 1건 조회 1,066회 작성일 15-07-21 23:2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올해 31살 남자입니다.

2015년 7월 11일 토요일 새벽에 벌어진 친구와의 폭행 사건 전말 입니다.

편의상 저를 '갑', 저와 싸운 친구를 '을', 그리고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 본 증인, 또 다른 친구를 '병'으로 표현 하겠습니다.

'갑','을','병' 셋은 당일 오전 1시 경 까지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어디를 가던 중이었습니다.

갑'과 '을'은 길을 헤메던 중 말다툼을 하였고 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을'이 차에서 내리는 척을 하며 운전석에 앉아있던 '갑'에게 먼저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했습니다.

후에 몇 차례의 가격이 더 해 졌고 '갑'도 이에 맞서 서로 치고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갑'의 윗 앞니 하나가 반쯤 부러지고 더하여 위,아래 앞니 세게에 금이 갔습니다.(부러진 앞니가 차에서 발견 됨)

후에 차에서 내려 인도에서 난타전을 하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취침 후 당일 오전 9시 경 '갑'은 '을'을 찾아가 치아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요구하였고 '을'은 치료비의 절반 부담을 주장하여 합의가 안 된 상태로 헤어졌습니다.

당일 '갑'은 치과에 가서 치료와 함께 상해진단서를 발급(전치3주)받았고 몇 시간 뒤 을'에게서 치과 치료비의 전액을 부담 하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타박상, 찰과상 등 서로의 나머지 상처는 보상 없기로 합의함)

11일이 지난 현재 까지 '갑'은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치과에서 매주 신경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사의 진단하에  4개 치아 모두 크라운(인공 치아를 기존 치아에 덧 씌우는 치료)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문의 결과 크라운의 교체주기가 10년 정도라고 하여 '갑'은 '을'에게 30년 후를 생각한 3회 크라운 교체비용(약 800만원)을 요구하였지만 '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첫 1회 치료비용만 부담한다고 합니다.

증거자료로 '을'이 치과 치료비 전액을 보상한다는 통화녹음, 사건 당일 치아상태 엑스레이 사진, 치과 상해 진단서가 있으며 증인을 설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건다면 '을'에게서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게 되면 적극적 손해로써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로써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실이익을 배상받을 수 있고 정신적 손해로써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적극적 손해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귀하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 지는 저희 기관에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치료비에 관한 의사의 소견서나, 손해 사정사 등을 통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귀하가 주장하신 것과 같이 3회 크라운 교체비용이 인정된다면 법원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