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아파트 대형유리문 파손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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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글로 정리해서 상담하는게 차분히 빠짐없을것 같아서 상담드립니다.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안방 드레스룸과 화장실 사이에는 미닫이 대형 유리문(1.2m X 2.2m 정도에 두께도 상당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붙임 사진에 보시다시피 한쪽은 문틈에 고정이 되어있고 열리는 문은 위에 철고리 2개로 지지되어 있습니다. 며칠전 갑자기 뭐가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가 나서 저와 아내가 그 소리가 너무 크고 놀라서 가봤더니 문틀에 고정된 유리는 그대로 있고 철고리 2개로 지지된 쪽의 대형유리가 아래로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져서 산산조각이 나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 누구라도 있었으면 사실 크게 다쳤을 수도 있었구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 다음날 찍은 사진과 함께 집주인분께 알려 드렸습니다.
나중에 집주인분으로부터 카톡이 왔는데 알아봤는데 이 경우 세입자인 제가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 소모품같으면 당연히 내가 수리하겠으나 이건 명백한 하자기 때문에 제가 수리할수는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제 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계약을 2번 연장하며 살고는 있지만 계약이 연장되면 다시 시작되는것이지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했더니 하여간 저보고 원상복구 해달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큰 유리를 그 위 조그만 철 2개로 붙잡고 있는데 그 힘이 약해져서 떨어진것이 제 책임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방 드레스룸 지난 화장실이라 거의 열어두고 쓰고 있었고 그날도 저희가 손도 대지 않았느데 무너져깨진것을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설령 저희가 가끔이라도 그 문을 여닫았다 하드래도 저런 대형유리문이 몇년안된 아파트에서 깨진다는게 하자가 아니면 뭔지 참 어이가 없어서요. 괸리사무소에도 물어봤더니 저희같은 경우가 종종 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딱 그 유리문짝이요. 그래서 처리과정이 궁금해 좀 어느집이 그랬는지 물어도 알려주지 않아서요..
계약연장해서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 계약을 연장해서 살고 있지만 계약은 2년 마다 새로 시작하는거고 저 말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어도 저건 깨졌을 거구요. 제가 그럼 제가 오래살아서 베란다가 무너져도 제가 고쳐야하냐구 했더니 깨진 유리는 오랫동안 살았으니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집주인분과 다투기도 싫고 해서 조금 공신력있는 기관에 자문을 구해보고 다시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아파트세를 주고 있지만 정말 사소한것까지 고치고 집주인인 저에게 청구할때마다 사람하고 신경전벌이는게 너무 피곤해서 제가 다 수리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수고하시구요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깨어진 유리창 수선시 큰 비용이 발생하고 내구연한이 다되어 깨진 것이라면 이를 입증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로 인정될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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