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및 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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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전 등록본호 "14265" , 제목 "증여 및 재산분할" 으로 질문을 드린 사람 입니다. 비밀번호를 찾을 수가 없어 올린 글에 대해 주신 답변을 읽지 못 하고 있읍니다. 죄송하지만, 그 질문에 주셨던 답을 다시 한 번만 이곳에 올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우선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1.5, 각 자녀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그 수증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이를 특별수익재산이라 합니다. 즉 생전에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재산에 들어간다고 판명될 경우 이를 제한 부분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한편 상속포기의 경우, 생전에 할 수 없으며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무효입니다.
2.
만약 아버님이 상담자분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기를 원한다면 유언으로 이를 명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상속받지 못한 자녀들은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1입니다. 즉 온전히 모든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 상속분의 절반만 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매매의 형식으로 재산을 넘길 경우 상당한 금원이 오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즉 금원이 오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금융기관 계좌이체 등)와 매매대금의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다면 매매의 형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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