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님의 개인의견이라니까, 제가 몇 마디 해보겠습니다.
상담원님 답변의 뉘앙스에서 생일을 못 찾아먹는 것이 하잖은 것처럼 읽혀져서 하는 말인데요.
음력1.1일에 출생하여, 음력날짜에 출생했다는 이유로 2일 전으로 날짜로 바뀌 신고하고, 생일날로 하루전날로 바꿔서 수십년을 살았다면 상담원님 같으면 안 억울하시겠습니까? 음력1.1일에 태어난 것이 죄인가요? 이건 법리니, 민법이니를 떠나서 기본인권과 자존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30대 이상 여성들 중에 음력1.1일에 태어나 부모님으로부터 생일날마다 눈총을 받고...평생 태어난 날에 시가의 제삿상만 차리는 여성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여성들이 양력에 생일상을 차려먹고 싶다는데 그걸 왜 법에서 인정 안해 줍니까?
생일상을 받아야 할 날에 평생 남편조상 제삿상이나 죽도록 차리는 여성들이 왜 중대한 양력출생일 변경의 사유가 안되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이 원래 태음력을 기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음력을 양력으로 바꿔달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법리적으로 따져도 바꿔주어야지요? 좀 생각을 유연하게 바꿔보세요.
언제가는 이런 것도 바꿔주겠지요. 시대를 제가 못 타고난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원님 같은 분의 '실익' 운운 발언 정말 저를 화가 나게 하네요.
이 재판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면 처음부터 저도 법무사를 통해 했습니다.
남의 사정을 속속들이 모르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