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먼저 현상황을 정리하자면...
2014. 3. 15 임대차 계약 종료(2년)
- 3개월 전 구두 통보
- 약 한달 전 내용증명 발송(계약의사 없음), 계약 종료 후 내용증명 발송(즉시 지급바람)
2014. 3. 17 임차권 등기 신청-> 3. 26 등기 완료
2014. 3. 30 이사 예정
- 집주인에게 구두로 통보, 공과금 정리 및 열쇠는 부동산에게 맡기라고 함(녹음)
2014. 4. 1 지급명령(전자독촉)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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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급명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 문의 드립니다.
(전세금 7500 전액에 대한 지급명령)
1. 지급명령 신청서 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받는 날까지는~
이부분에서 기준 날짜는 주택 명도날(3/30)로 부터인지 계약종료(3/15)인지?
2. 전세금이 7500인데 여기에 대한 이자 청구만 가능한지 못받아서 발생한 피해금액 (새로 이사갈집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은행 대출을 받은 7500)에 대한 이자도 가능한지? (7500인지 or 1억5천인지)
3. 지급명령 증거 첨부서류로는
①주택임대차 계약서 ②전세금 지급 영수증 ③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초본 ④ 부동산에 반납한 열쇠위임증? ⑤각종 공과금 정리서(이사날 기준) ⑥ 이사후 빈방 사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타당한지, 추가해야 할 것이 있는지?
4. 만약 주인이 재산 가압류를 막기위해 재산을 위임하거나 빼돌릴 경우를 대비해 미리 조치해 둘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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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사정이 있어 돈을 못주는게 아니라 역세권 소형 인기아파트로 거래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격으로 내놓고 배째라 하고 있네요.
젊은 신혼부부라고 무시하고 법대로 진행하라며 큰소리 빵빵치네요.
완전 정신적 피해 소송도 걸고 싶은 심정 ....
아휴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