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오백만원........

<h1>[re] 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오백만원........</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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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br /><br />
올려주신 사연에 다소 의문점이 있습니다. 더우기 업주와의 계약의 성격에 따라 계약의 적법성과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이 적법하지 않은 불법원인급여라면 이자율에 관계없이 이것을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불금 계약을 하게 된 상황 및 그 내용을 자세히 다시 올려주시거나 공개로 올리실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비공개로 또는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br /><br />
불법원인급여가 아니고, 돈을 빌리면서 원금 및 이자를 정하고 1일단위로 또는 1주일단위로 일정 금액을 일정한 기간동안 변제하기로 약정한 일반적인 금전대차의 경우라고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br /><br />
상담자의 경우 직접 대부업자로부터 빌린 것은 아니고 사장님을 통해서 빌린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전대차와 관련한 계약서 및 차용증을 본인이 자기 명의로 해야 변제의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다면 연대보증인이 아닌 이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체결한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즉,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그 계약내용에 따라서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게 됩니다.<br /><br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이자율의 제한)는 ①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이자율 제한 등)는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행령으로 최고 66%로 연간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br /><br />
상담자가 말한 이자가 연 50%이어서 오백만원이라면 제한범위내의 이자율이 됩니다.<br /><br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br /><br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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