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업에 제 명의가 도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유럽에 거주중이고, 부모님은 한국에 계십니다.
약 2년전부터 아버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신 사업으로 인해 아버지 본인의 명의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발생할 높은 세금이 부담되셨는지, 제 허락없이 제 명의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 제 남동생 그리고 제가 지분을 나누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 명의를 빼달라고 요구한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관련 문의에는 답조차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경우 차명재산이라 생각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저나 아버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른사람의 명의를 활용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사업에서 제 명의를 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