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억울하게 가해자가 돼었어요.(폭력)

<h1>[re] 억울하게 가해자가 돼었어요.(폭력)</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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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br /><br />
올려주신 내용이 진정한 사실이라면 상담자의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br />
피해자는 동료한국인과 식당주인 아주머니인데...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담자가 처한 상황은 단순폭행이라기 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br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집단적, 상습적, 야간에 폭력행위등을 자행하는 자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법률 제2조는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형법 제260조제1항)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의 본조에 정한 형의 1/2를 가중하게 되어 있고, 반의사불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의자에 의한 폭행은 가중처벌의 사유입니다.     <br /><br />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두 피해자 모두에 대한 가해자로서 폭행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 시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이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br /><br />
상담자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남을 대신하여 형사사건을 합의, 처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친한 동료라고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수 있다고 하니 그분들을 증인으로 하여 상담자의 폭행혐의를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하겠습니다. 현행범으로 연행되었다면 그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br /><br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br /><br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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