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원룸 임대차 계약해지 문의 입니다

<h1>[re] 원룸 임대차 계약해지 문의 입니다</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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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br /><br />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에 임대인이 임차물의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과실 없이 수도가 파열되었다든지, 보일러가 터졌다든지, 비가 샌다든지...임대물의 상태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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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예시한 사유에 준하는 사정, 즉 사회관념상 임차물의 사용이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에 난방 및 소음에 대해서 특약사항(계약서상 기재)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담자가 난방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였고 집주인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 해지를 청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담자가 입주한 상태이고, 특정사항이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임대차를 해지하려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
그리고 보일러 수리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맞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의무이행의 한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 비용상환에 대해서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 등으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라면 곧바로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1항). 그러나 보일러의 수리가 보존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예컨대 사용가능한 보일러의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는 등) 유익비지출로 볼 수 있어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불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br /><br />
따라서 상담자가 임대차를 해지할 생각이라면 사실정황을 잘 말하여서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되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1달분의 월세를 지불하는 선에서 타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br /><br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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