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승인

<h1>[re] 한정승인</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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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br /><br />
1. 상속의 승인에는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단순승인과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에 대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경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의 변제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br /><br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1항) 상속개시를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대판 1969. 4. 22, 69다232) 즉, 아버지의 사망일입니다.<br /><br />
따라서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두분이라고 하니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에 두분 중에 한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한분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두분 모두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br /><br />
2.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 및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시기를 원하시면 네이버나 야후 등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검색에서 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본상담원 홈페이지 나옵니다. 법률정보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서식모음을 클릭한 후 서식모음 분류에서 가사를 클릭하면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가사36)가 나옵니다.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서 작성 서식과 첨부할 서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받아 소장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로 상속재산목록(동산:양복, 손목시계, 항금지환 몇 개 등 표시, 부동산: 주소, 평수 등 기록, 채무: 알고있는 것만 기재)을 작성해서 첨부하십시오.  <br />
그리고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는 가사(6)를 클릭하면 소장작성서식이 나옵니다. 다운받아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위의 내용을 이용하시면 대서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br /><br />
3. 그리고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한정승인의 공고는 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었지만 고인의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인이 책임을 지게됨을 알리는 절차입니다.예측하지 못한 채권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br /><br />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한정승인판결을 받은 사실과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89조).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채무가 밝혀질 때를 대비하여 한정승인자는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은 특정한 1개 또는 수개의 신문이어야 하며, 수개의 신문을 선택적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br /><br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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